⊙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6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항에 따른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전부 개정

1. 개정이유

입주자가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교환부위를 봉인 대상에 추가하고 난방계량기를 임의 조작하는 경우 할증 난방비를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방계량기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여과기와 난방계량기  설치위치는 난방환수 주배관에서 난방급수 주배관의 입구부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5호)

나. 난방계량기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교환부위에 봉인또는 봉인스티커 부착(안 제2조제5항)

다. 난방계량기를 임의 조작하는 경우 할증 난방비를 부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64호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 제3항에 따라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이하 “난방계량기”라 한다)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이하 “난방온도조절기”라 한다)를 설치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설치시공) ① 주택건설사업자는 세대별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난방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후에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

2. 난방온도조절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

3.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검침방식은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일정지점에서 총괄 검침할 수 있는 원격검침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4. 난방계량기의 지시값은 각 세대의 전용부분 밖에서 입주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동주택관리주체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5. 난방계량기(난방급수 주배관의 입구부에 설치)의 유량부, 감온부는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세대 전용부분 밖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동파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보온을 한다.

6. 난방계량기, 여과기, 난방온도조절기, 온수분배기, 정유량 밸브 및 난방구획별 밸브 등의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난방수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난방급수 주배관 및 난방환수 주배관에 각각 설치한다.

7. 난방계량기의 유량부 바로 앞부분에 설치하는 여과기는 난방계량기 제작업자가 제시하는 수준 이상으로써, 최소한 난방수 통과면적이 배관 단면적의 2배 이상이고 줄눈 규격은 40 메시(mesh) 이상으로 하며,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바닥에서 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여과기의 마개(Plug)는 분해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8. 공동주택단지의 기계실에는 난방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처리제가 주입될 수 있도록 펌프 및 용기 등을 설치한다.

②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업체가 설치시공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공급 및 설치시공을 위한 계약시 설치시공상의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난방계량기(배터리 포함)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제품 보증기간과 설치시공 상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또는 교체 설치일을 기준으로 각 3년으로 한다.

④ 주택건설사업자는 공동주택 난방배관내의 이물질로 인한 계량기의 유량부 및 온도조절기의 고장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난방배관의 수압시험 등 시험운전과 본격적인 운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난방수는 시수를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청수를 사용하되 시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서 시수로 교체한다.

2. 난방수의 취수 시에는 유입되는 급수본관에 여과망을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한다.

3. 배관내부를 충분히 세척하고 이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배관내부의 수질상태가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난방계량기의 유량부 및 난방온도조절기를 설치하기 전에 확인한다.

⑤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계량기의 설치완료 후 입주자의 임의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량부, 감온부, 연산부함 및 신호전송선 연결부에는 봉인하고 배터리 교환부위에는 봉인 또는 봉인스티커를 부착한다.

제3조 (난방비)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난방계량기를 활용하여 세대별 난방비를 부과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난방비를 달리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특정세대 난방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타세대 및 전년도 동월의 검침결과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같은 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을 적용하여 난방비를 부가하는 경우

2. 입주자가 난방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난방계량기의 지시값 조작이 확인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할증 난방비를 부가하는 경우

제4조 (유지관리 등) 공동주택관리주체 및 입주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입상관 내부의 난방수 오염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난방수를 순환시켜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하며, 난방수의 적정 수소이온농도(8.0이상)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양의 수처리제를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외 난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탁도(10FTU이하), 칼슘경도(50㎎/L이하), 철(1㎎/L이하) 등의 수질관리는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입주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난방계량기의 지시값이 조작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되며, 특히 신호전송선 및 센서선이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3.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매월 난방계량기 검침과정에서 난방계량기(배터리 포함)의 봉인 훼손 또는 고장 여부를 점검하여 장기간 난방비가 부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4.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자체검정 봉인시 관리주체명의의 로고가 포함된 봉인 또는 봉인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5.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난방계량기의 사용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작동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이를 알리고, 주택건설사업자(제품보증 및 하자보수책임 기간 중에 한함)등에게 수리‧보수토록 하며(배터리의 교환 등 단순한 작업은 공동주택관리주체도 가능), 난방계량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검정 또는 교체할 수 있다.

6.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난방계량기의 수리, 교체 및 재검정의 비용을 반영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수선유지비로 반영한다.

제5조 (사용방법 홍보)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설치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에게 안내책자로 알린다.

1. 난방계량기의 설치위치,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 방법

2 난방온도조절기의 작동원리 및 사용방법

3. 온수분배기의 난방구획 구분(세대 난방코일 평면도)

4. 난방비 부과방법

5. 기기 제작사명, 모델명 및 고장신고 연락처 등

제6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85호)”에 따라 설치한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등은 이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난방열량 또는 난방유량을 계량하는 계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동 계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 제3항에 따라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이하 “난방계량기”라 한다)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이하 “난방온도조절기”라 한다)를 설치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기(이하 ‘난방(적산)열량계’라 한다)’라 함은 난방을 위해 일정 난방범위 내에서 소요된 열량을 계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3. ‘난방유량을 계량하는 계기(이하 ‘난방(적산)유량계’라 한다)’라 함은 난방을 위해 일정 난방범위를 통과한 난방온수의 양을 계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난방계량기’라 함은 난방(적산)열량계 또는 난방(적산)유량계를 말한다. 5.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이하 ‘난방온도조절기’라 한다)’라 함은 난방공간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순환하는 난방용 온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기기를 말한다. 6.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지역난방사업자’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8. ‘공동주택관리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를 말한다. 9. ‘사용자’라 함은 위 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와 관계되는 주택건설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를 포함한다), 제작업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 공동주택관리자,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지역난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삭 제 >
제4조 (기기 및 장치의 선정) ①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난방계량기 및 검침방식을 선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난방방식, 난방부하 및 난방용 온수의 유량 등에 따라 적절한 형식 및 규격의 난방계량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난방(적산)열량계와 난방(적산)유량계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없다. 3. 난방(적산)유량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세대별 정유량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난방계량기를 선정함에 있어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 또는 형식인증을 득한 제품을 채택하여야 한다. 5.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검침방식을 선정할 때 공동주택관리자가 일정지점에서 총괄 검침할 수 있는 원격검침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또는 난방구획별로 설치되는 난방온도조절기를 선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난방계량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난방방식, 난방부하 및 난방용 온수의 유량 등에 따라 적절한 형식 및 규격의 난방온도조절기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난방온도조절기는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세대 내 난방공간의 평균온도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 난방온도조절기를 선정함에 있어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 또는 형식인증을 득한 제품을 채택하여야 한다.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안 2조1항6호) < 삭 제 > (안 2조1항1호) < 삭 제 > (안 2조1항3호)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안 2조1항2호)
제5조 (설치장소) ①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설치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신 설 > (현행 4조1항4호) < 신 설 > (현행 4조2항3호) < 신 설 > (현행 4조1항5호) 2. 난방계량기의 지시값은 각 세대의 전용부분 밖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부가 본체에 부착된 난방계량기가 세대밖에 설치되어 확인이 가능한 경우와 원격검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난방계량기 지시값이 공동주택관리자에게 전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시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난방(적산)열량계의 유량부 및 감온부와 난방(적산)유량계의 유량부는 동절기 외기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동파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보온을 하여야 한다. 3. 난방계량기의 유량부와 지시부(연산부 포함) 및 감온부는 침수의 우려가 있거나, 물 또는 습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을 피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칸막이 등으로 주위와 분리되도록 하고 진동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야 한다. ② 세대별 또는 난방구획별 난방온도조절기의 설치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난방온도조절기의 구동부(밸브)는 동절기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난방온도조절기의 구동부(밸브)와 온도설정기(실내온도설정장치 및 실내온도감지장치)는 물이나 습기 및 진동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타력식에 한한다) 3. 난방구획별로 온도조절기를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온도설정기는 가능한 실내공간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곳의 온돌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사이에 설치하고 전기스위치와 인접된 경우에는 스위치 중심에서 수평으로 200mm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난방수의 온도를 감지하여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난방온도조절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온도설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조 (설치시공) ① 주택건설사업자는 세대별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난방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후에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 2. 난방온도조절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 3.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검침방식은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일정지점에서 총괄 검침할 수 있는 원격검침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4. 난방계량기의 지시값은 각 세대의 전용부분 밖에서 입주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동주택관리주체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5. 난방계량기(난방급수 주배관의 입구부에 설치)의 유량부, 감온부는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세대 전용부분 밖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동파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보온을 한다.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제6조 (설계) ①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설치와 관련된 공동주택의 설계시 주택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설치시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난방계량기의 유량부와 여과기, 난방온도조절기의 구동부 및 기타 밸브류(정유량밸브 등)등은 한 곳에 집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세대 내 난방급수 주배관의 입구부 및 난방환수 주배관의 출구부에는 난방계량기와 난방온도조절기, 여과기, 온수분배기 및 각종 밸브류의 사후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난방수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4. 난방계량기의 지시부함(연산부 일체형 포함)과 난방온도조절기의 실내온도감지기는 외부와 통풍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난방계량기의 유량부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구동부는 난방환수 주배관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난방계량기 제작업자가 제시하는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여과기(strainer)] 6. 난방계량기의 유량부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구동부 바로 앞부분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제작업자가 제시하는 수준 이상의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제6호에서 제작업자가 제시하는 수준은 최소한 난방수 통과면적이 배관 단면적의 2배 이상이고 줄눈 규격은 40메시(Mesh) 이상이어야 한다. 8. 여과기는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바닥에서 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여과기의 마개(Plug)는 분해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난방계량기 구조] 9. 난방(적산)열량계의 감온부는 난방수의 온도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도록 난방급수 주배관의 입구부 및 난방환수 주배관의 출구부에 설치하되, 설치방향, 삽입깊이 등이 적절하여야 하며, 난방(적산)열량계 사용중 유지‧관리를 위한 감온부의 분리 등이 용이하도록 감온부 포켓(Pocket)의 크기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신호전송선] 10.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신호전송선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호전송선 등의 삽입이 용이한 크기의 전선관(신호전송선의 단면적이 관 내 단면적의 32%이내)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전선관은 가능한 짧은 거리가 되도록 설치하고 굴곡 부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1.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타력식에 한함)의 설치공간은 신호전송선이나 센서선 등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난방배관계통의 설계시 주택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고 가능한 서로 다른 금속재질의 자재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밸브류제외) 2. 배관 내 유속이 한계유속(동관의 경우 1.5미터 /초속)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난방수 공급온도를 필요이상으로 높게 난방배관계통을 구성하지 않는다. 4. 배관내의 공기를 제거하기 쉽도록 난방배관계통을 구성하고 공기빼기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단지의 기계실에는 난방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처리제가 주입될 수 있도록 펌프 및 용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6. 난방계량기, 여과기, 난방온도조절기, 온수분배기, 정유량 밸브 및 난방구획별 밸브 등의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난방수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난방급수 주배관 및 난방환수 주배관에 각각 설치한다.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7. 난방계량기의 유량부 바로 앞부분에 설치하는 여과기는 난방계량기 제작업자가 제시하는 수준 이상으로써, 최소한 난방수 통과면적이 배관 단면적의 2배 이상이고 줄눈 규격은 40 메시(mesh) 이상으로 하며,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바닥에서 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여과기의 마개(Plug)는 분해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 삭 제 > (안 2조1항7호) < 삭 제 > (안 2조1항7호)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8. 공동주택단지의 기계실에는 난방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처리제가 주입될 수 있도록 펌프 및 용기 등을 설치한다.
제7조 (설치시공) ①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가 설치시공 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공급 및 설치시공을 위한 계약시 설치시공상의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난방계량기(건전지 포함)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제품 보증기간과 설치시공상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또는 교체 설치일을 기준으로 각 3년으로 한다. 2.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설치 후 최초로 도래하는 난방기 및 제1호에 의한 제품 보증기간 내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월평균 고장율이 5% 이상일 때는 당해 기기 제작업자의 하자보수요원(1인 이상)이 당해 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현장에 상주하고, 기기의 점검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결과를 일지로 작성하여 공동주택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설치시공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설치공사 전에 설치작업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는 공동주택 난방배관내의 이물질로 인한 계량기의 유량부 및 온도조절기의 고장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난방배관의 수압시험 등 시험운전과 본격적인 운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난방수는 반드시 시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청수를 사용하되 시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서 시수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청수를 사용할 경우, 원수의 수질을 조사하여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제작업자가 제시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난방수로 채택하고, 난방수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질관리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원수의 취수시에는 유입되는 급수본관에 여과망을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한다. 3. 배관내부를 충분히 세척하고 이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한 후 계량기 제작업자로 하여금 배관내부의 수질상태가 계량기의 작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난방계량기의 유량부 및 난방온도조절기를 설치하기 전에 확인토록 하여야한다. ④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설치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난방계량기의 유량부와 난방온도조절기의 구동부, 여과기 및 밸브류 내 난방온수 흐름의 방향에 맞도록 설치시공 하여야 한다. 2. 난방계량기의 설치완료 후 사용자의 임의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량부, 감온부, 연산부함 및 신호전송선 연결부 등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3. 난방계량기의 지시부와 연산부는 공사 중 파손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마지막 배관공정시에 부착하여야 한다. 4.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몸체를 들어 운반하여야 하며, 충격이나 부주의로 인한 신호전송선이나 센서선의 이탈 등으로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세대별 정유량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및 동별로 난방수의 유량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6.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신호전송선의 설치시에는 가능한 한 연결부가 없는 구조로 하되, 부득이 연결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신호전송선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전선관의 설치 후에는 양쪽 끝에 보호마개를 씌워 전선관 내에 이물질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난방계량기 유량부측과 난방온도조절기(타력식에 한함) 구동부측 전선관의 끝부분에는 신호전송선의 보호를 위하여 전선관과 신호전송선 사이에 부싱(Bush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난방계량기 지시부(연산부 일체형 포함)측과 난방온도조절기 온도설정장치측 전선관의 끝부분에는 신호전송선 설치 후 코킹(Cauking)을 하여야 한다.	②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업체가 설치시공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공급 및 설치시공을 위한 계약시 설치시공상의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난방계량기(배터리 포함)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제품 보증기간과 설치시공 상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또는 교체 설치일을 기준으로 각 3년으로 한다. < 삭 제 > < 삭 제 > ④ 주택건설사업자는 공동주택 난방배관내의 이물질로 인한 계량기의 유량부 및 온도조절기의 고장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난방배관의 수압시험 등 시험운전과 본격적인 운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난방수는 시수를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청수를 사용하되 시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서 시수로 교체한다. 2. 난방수의 취수 시에는 유입되는 급수본관에 여과망을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한다. 3. 배관내부를 충분히 세척하고 이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배관내부의 수질상태가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난방계량기의 유량부 및 난방온도조절기를 설치하기 전에 확인한다. < 삭 제 > < 삭 제 > ⑤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계량기의 설치완료 후 입주자의 임의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량부, 감온부, 연산부함 및 신호전송선 연결부에는 봉인하고 배터리 교환부위에는 봉인 또는 봉인스티커를 부착한다.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제8조 (난방비부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관리자는 난방계량기를 활용하여 세대별 난방비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세대별 난방비 부과방법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의 난방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2. 특정세대 난방계량기의 검침결과가 타세대 및 전년도 동월의 검침결과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난방비 부과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입주자등의 협조를 얻어 그 원인을 찾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간헐난방방식을 채택한 공동주택중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난방수 공급방법(공급온도 및 시기)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의 난방수 공급방법을 준용한다. < 신 설 >	제3조 (난방비)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난방계량기를 활용하여 세대별 난방비를 부과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난방비를 달리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삭 제 > 1.특정세대 난방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타세대 및 전년도 동월의 검침결과와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같은 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을 적용하여 난방비를 부과하는 경우 < 삭 제 > 2. 입주자가 난방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난방계량기의 지시값 조작이 확인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할증 난방비를 부가하는 경우
제9조 (유지‧관리) 공동주택관리자 및 입주자등은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효과적인 활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자는 난방계량기 등의 사용현황을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난방사업자는 공동주택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지역난방공급 지역 내에 설치된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고장현황을 매년 6월말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입상관 내부의 난방수 오염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난방수를 순환시켜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며, 난방수의 수소이온농도가 8.0이상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양의 수처리제를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세대별로 설치된 여과기는 난방계량기의 교체 및 수리시 또는 기타 필요시에 분해하여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단지 기계실의 난방열교환기(1차측 및 2차측 전열판),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여과기 및 밸브류는 매년 비난방기에 점검을 하여야 하고, 오염이 되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사용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난방계량기의 지시값이 조작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되며, 특히 사용시 신호전송선 및 센서선이 탈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현행 10조1호) < 신 설 > (현행 10조2호)	제4조 (유지관리 등) 공동주택관리주체 및 입주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효과적인 활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삭 제 > 1.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입상관 내부의 난방수 오염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난방수를 순환시켜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하며, 난방수의 적정 수소이온농도(8.0이상)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양의 수처리제를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외 난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탁도(10FTU이하), 칼슘경도(50㎎/L이하), 철(1㎎/L이하) 등의 수질관리는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삭 제 > < 삭 제 > 2. 입주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난방계량기의 지시값이 조작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되며, 특히 신호전송선 및 센서선이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3.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매월 난방계량기 검침과정에서 난방계량기(배터리 포함)의 봉인 훼손 또는 고장 여부를 점검하여 장기간 난방비가 부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4.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자체검정 봉인시 관리주체명의의 로고가 포함된 봉인 또는 봉인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5.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난방계량기의 사용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작동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이를 알리고, 주택건설사업자(제품보증 및 하자보수책임 기간 중에 한함)등에게 수리‧보수토록 하며(배터리의 교환 등 단순한 작업은 공동주택관리주체도 가능), 난방계량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검정 또는 교체할 수 있다. 6.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난방계량기의 수리, 교체 및 재검정의 비용을 반영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수선유지비로 반영한다.
제10조 (수리 및 교체)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수리 및 교체시 공동주택관리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자는 난방계량기의 사용현황을 매년 파악하여 작동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주자등에게 이를 알리고, 주택건설사업자(제품보증 및 하자보수책임 기간 중에 한함)등에게 수리‧보수토록 하여야 하며(건전지의 교환 등 단순한 작업은 공동주택관리자도 가능함), 설치활용 후 6년이 경과한 난방계량기의 경우에는 기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체할 수 있다. 2. 난방계량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제안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의해 비용부담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삭 제 > < 삭 제 > (안 4조5호) < 삭 제 > (안 4조6호)
제11조 (사용방법 홍보)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설치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난방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취지 2 난방온도조절기의 작동원리 및 사용방법 3. 온수분배기의 난방구획 구분(세대 난방코일 평면도) 4. 난방요금 부과방법 5. 관련 기기의 고장신고 연락처 등	제5조 (사용방법 홍보)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설치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에게 안내책자로 알린다. 1. 난방계량기의 설치위치,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 방법 2. 난방온도조절기의 작동원리 및 사용방법 3. 온수분배기의 난방구획 구분(세대 난방코일 평면도) 4. 난방비 부과방법 5. 기기 제작사명, 모델명 및 고장신고 연락처 등
제1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